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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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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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현재 1 정률 1 윤중 1 늘품 1 사람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해 1 김흥준 1 임영택 1 박성민 1 전재중 1 전수민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2020년

3. 서울행법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26]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64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2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공2019하,1296]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